- 올해 742ha 매수 완료… 경영임지까지 매수 대상 확대로 21% 차지
- 10년 분할 지급에 ‘원리금 균등’ 방식 도입… 산주 재산권 보호 강화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소유한 산을 정부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10년 동안 연금 형식으로 받는 방식으로, 고령화 시대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을 거듭해왔다. 올해 7월부터는 매수 대상 산지를 ‘공익임지’에서 ‘경영임지’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임지란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또한, 연금 지급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에 대해 10년간 매월 ‘원금균등’ 방식으로 지급했으나, 이제는 이자와 지가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한 ‘원리금 균등’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해졌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는 특히 고령 산주들에게 인기가 높다. 산림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산주들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산지연금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나타났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의 산지를 국유림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라며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산지 연금제도에 산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유림 매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유 산림의 소재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