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EU와 ‘동등성 인정’ 추진… 기업 부담 감소 기대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서 양측 협력 강화 합의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데이터 교류의 장벽이 곧 사라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동등성 인정’ 추진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하고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EU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하다.
EU는 이미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EU 회원국에서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번 논의로 양방향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과 EU 간 상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부담이 감소되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EU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한국, 미국, EU, 영국, 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다. 2025년 정례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