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무단 방치 정비 및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필요성 강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단 방치와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무단 방치된 공유자전거의 정비 강화와 체계적인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월 평균 323건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5배 증가한 580건이 접수되었다.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 및 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규제 강화 요구 등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도로와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공유자전거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와 특정 지역에 공유자전거 정류소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민원 증가에 대응하여 무단 방치 및 불법 주차된 공유자전거의 정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홍보물 제작과 관련 법령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이 지정된 구역에만 자전거를 주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수집된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6천 건으로 전월 대비 4.4%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5.9%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모두 전월 대비 민원이 감소했으나,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등으로 많은 증가폭을 보였고, 교육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늘봄실무사 추가 채용 요구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예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또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과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