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분야 메타버스 기업과 간담회 개최
-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통한 혁신서비스 창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 융합 세계(메타버스) 산업의 규제혁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0월 22일 메타버스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임시기준 제도를 통한 규제개선 선도 사례 발굴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17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국 가상 융합 세계 축제(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KMF)에서 밝힌 ‘혁신적인 가상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메타버스 산업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디지포레, 서지컬마인드, 브래니, 라온메타, 슈타겐, 버넥트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강대학교 현대원 교수는 임시기준 제도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새로운 디지털 규제개선 체계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임시기준 제도와 규제샌드박스의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한 메타버스 기업들은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제도적 어려움을 발표하고, 임시기준 제도를 통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임시기준 제도의 성공을 위해 적합한 선도사례 발굴과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기존 산업과 디지털 신기술의 융합이 필연적인 만큼, 전 산업 영역에 걸친 다양한 규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선제적인 규제혁신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시기준 제도를 활용한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의 규제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 임시기준 제도의 도입과 적용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