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 포함한 국제사회 인권 현안 평가 공유
- 우리나라와 EU간 관련 공조 방안 논의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올로프 스쿡 EU 인권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북한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국과 EU 간의 관련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 토대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하며, 최근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역할에 대해 조 장관은 그동안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주도해온 EU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스쿡 대표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인해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 EU의 지속적인 공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EU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면담에서는 세계 각지에서의 분쟁 격화와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도전 심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측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장관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른 국제사회 기여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을 언급하며, 2025년에는 유엔의 주요 3대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동시에 수임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 및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쿡 대표는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을 축하하며,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와 역할 강화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한-EU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인권 보호 및 증진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11월로 예정된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와 유엔 총회 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 등 주요 다자 일정을 앞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과 EU 간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