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공공주택 건설 착공계획 작년 실적 대비 4.5배 수준
- 수도권 인근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
정부는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주택 시장 동향과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609건으로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다.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0.10%로, 8월 2주차 정점(0.32%)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LH의 올해 공공주택 착공 계획 물량은 5만호로, 지난해 실적인 1.1만호의 4.5배 수준이다. LH는 이미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했으며,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수도권 인근 지역의 공급도 확대된다.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6천호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분양될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 분양이 계획되어 있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 제도도 호응을 얻고 있다. 10월 4일 기준 13.6만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4.1만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11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할 경우 계획이 신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3.6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