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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침체와 국민들의 불안감 고조, “정부 신뢰도 하락 우려”

  • 경제 인식 설문조사… 38.8% “가족의 경제 상황 개선됐다”
  • 전체 조사 3/1, “노력이 보상 받고 있지 않다”
중국 난징의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중국의 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 발표, 현금 지원, 긴급 회의 소집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제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8.8%만이 가족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으며, 47%만이 향후 5년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인들의 노동관에 대한 변화다. 2023년 조사에서는 28.3%만이 “노력은 항상 보상받는다”고 믿었으며, 3분의 1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조사 결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환점이었다. 국가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인지를 모두에게 상기시켰고, 사람들은 이전에 없었던 감시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졌고, 이어진 임금 삭감이 신뢰 위기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불만으로 인한 시위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반체제 모니터(CDM)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시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이 중 75% 이상이 경제적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CDM의 편집자 중 한 명인 케빈 슬레이튼은 “이것이 곧바로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제가 계속 악화된다면 이러한 불만이 어떻게 가속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시간 대학의 윤 저우 사회학 교수는 “팬데믹은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베이징의 엄격하면서도 변덕스러운 대응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차별적인 노동 시장에 갇힌 여성들과 오랫동안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농촌 주민들 같은 소외 계층에서 이러한 불안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고, 재정적 불만의 원인이 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검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다.

화이트, 로젤, 알리스키 교수팀은 “현재의 연구 결과가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곧바로 대규모 시위로 폭발할 것임을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 침체가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해 쌓아온 공산당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 침체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과 국민들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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