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까지 감소했던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추세 전환에 경찰 역량 총결집
- 범행도구 차단, 국제공조,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 등 모든 수단 동원
지난 3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저축은행 팀장입니다. 대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대출이 필요하던 A씨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자 저축은행 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연결되었고, A씨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와 기존 대출정보를 넘겨주었다.
이후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는 저축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30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B씨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3일 후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되고 피해금은 이미 현금으로 인출된 상태였다. 전형적인 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이다.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으며, 그 일환으로 경찰의 보이스피싱 대응성과에 대해 별도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추진으로, 최다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작년에는 50%까지 피해가 감소(37,667건→ 18,902건)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등 최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하였다. 또한, 기관사칭형의 경우에도 건당 피해액이 2,062만 원에서 3,462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피해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활성화 등 국내 경제상황을 범죄조직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미끼문자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 각종 범행도구를 활용하는 등 점점 치밀하게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특히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각종 ‘미끼문자’의 종류나 발송량 등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미끼문자를 비롯한 범행도구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활동 등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 중이다.
그간 경찰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부터 지속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올 3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감소 폭이 크지 않고, 미끼문자ㆍ전화를 통한 범행 시도가 끊이지 않는 등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7월까지 추진 중이던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는 등 긴장을 놓지 않고 보이스피싱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보이스피싱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범행도구 차단, 통신ㆍ금융제도의 개선과 예방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ㆍ체계적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경찰청에서는 올해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