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2월 정책대출 실행액 전년 대비 20% 감소
- 대출의 95%가 서울 외 지역 및 6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버팀목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우려와는 달리, 정책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투기 수요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중 실행된 주택기금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7.9조원으로, 전년 동기 9.6조원 대비 약 20%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순증 기준으로도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7.5조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디딤돌대출의 지역별 분포다. 같은 기간 실행된 디딤돌대출의 95%가 서울 외 지역에 공급되었으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이 대부분(95%)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주택시장 상승세와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지방 주택경기를 지원하는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지역별 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5.4%(이 중 강남·송파는 0.2%), 서울 외 수도권이 38.9%, 지방이 55.7%를 차지했다. 강남·송파 지역의 대출 규모는 2024년 12월 71억원에서 2025년 1월 53억원, 2월 63억원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시중 금리와의 일정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지방의 경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대출 쏠림 방지와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대출의 증가 추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정책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출 요건으로는 소득 7천만원(신혼부부의 경우 1억원) 이하, 순자산 4억8천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통해 실제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