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43개 지자체 3,122건 저출생 대응 사업 중 우수사례 선정
- 4대 유형별 맞춤 정책으로 지역 특성 반영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전국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며 효과적인 정책 확산에 나섰다.
저고위는 2월 24일,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24년 저출생 대응 자체사업 총 3,122건(예산액 4조 5,670억원)을 전수조사하여 발굴한 우수사례들을 전 지자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유된 우수사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보완하는 추가 보완정책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틈새지원정책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르는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등이다.
추가 보완정책의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시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확대와 인천 남동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이 있다. 서울시는 정부보다 앞서 20~49세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 남동구는 정부의 육아휴직급여에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역맞춤형 정책으로는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 사업과 서울시의 ‘미리내집’ 정책 등이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실제 결혼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80% 이하의 전세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틈새지원정책으로는 광주시의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 사업과 경북의 소상공인 출산 지원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은 24시간 365일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상공인의 출산 시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체감형 통합지원정책의 사례로는 인천시의 ‘1억+i드림’ 사업과 전남도의 ‘출생기본수당’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합해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자체의 강도 높은 지원과 틈새지원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진정한 거버넌스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늘리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