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주도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질서있는 전환” 공감대 형성
-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15조원 규모 지역경제 손실 대책 마련 시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 5사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로드맵 수립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폐지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와 고용, 산업, 전력계통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석탄발전소 부지와 설비 등 전력 인프라의 적정한 재활용 방안과 발전사의 과감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석탄발전 폐지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게재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 내 총생산(GRDP) 감소 효과는 약 15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충남 GRDP의 1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남호 차관은 “국회에서 석탄발전 폐지 관련법이 10개 이상 발의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범부처 지원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데 협의체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로드맵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석탄발전폐지지역지원법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장기적인 폐쇄 로드맵 구축과 사회적 합의 도출 ▲전환 과정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 ▲근로자 지원을 위한 포괄적 방안 마련 ▲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연내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