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민관협의회 통해 국내투자 이행계획 및 대미 대응전략 점검
- 업계, 세제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요청… 정부, 대미 채널 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119조원 규모의 국내투자 이행계획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21일 ‘미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와 2월 12일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투자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방안이 논의되었다. 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미국 신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예고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다. 업계는 급변하는 대외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미 협상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도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를 상시 운영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는 단기적으로 미국 내 판매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 중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19조원으로 조사된 투자계획이 작년 이행실적(114조원)보다 상향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같은 날 열린 대미 통상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미국의 통상조치 현실화에 대응해 정부는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해 업계가 직면한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별·국가별 관세와 상호관세 정책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