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국가전략산업 우선심사 지정 완료… 탄소중립 기술도 대폭 확대
- 신청 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 완화…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기대
특허청이 19일부터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번 조치로 첨단기술의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이 기존 평균 18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우선심사 대상은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된 출원 중 국내 생산 또는 생산 준비 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특성화 대학 출원 등이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 소재·부품·장비 및 설계 기술 중심에서 성능 검사·평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재활용 기술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재지정되었다.
탄소중립 기술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에 더해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암모니아 기반 기술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는 국가 전략기술과 직결되는 녹색기술 전반을 아우르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필수 항목에서 삭제했으며, 기존 사업자등록증 제출 의무를 기술이전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계약서만으로도 실시 준비 상태를 입증할 수 있게 되어 우선심사 이용이 한층 쉬워졌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서 신속한 권리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허청은 또한 심사 인력 확충에도 나서, 올해 바이오, AI, 첨단로봇 등 민간 전문가 6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해 첨단산업 분야 심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