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미국 정부
- 틱톡 사용자들의 반발과 헌법적 논란 예상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설립될 미국 국부펀드를 통해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틱톡을 국부펀드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유한 사람들과 협력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로 지적해온 틱톡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90일 안에 국부펀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 따르면 국부펀드 설립은 향후 12개월 내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펀드의 규모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틱톡 인수에 필요한 수천억 달러의 재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게 될 경우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틱톡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사용자는 “정부가 소유하고 감시하는 플랫폼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는 “미국 정부가 소셜 미디어를 소유한다는 것은 디스토피아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틱톡은 오는 4월까지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최대 90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의 국부펀드 설립과 틱톡 인수 시도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