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바이오 등 6대 산업 집중 육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 필요”
- “기본사회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 한미동맹 강화 속 대북 대화 병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광범위한 정책과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실상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4일 근무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용도로는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 공공주택, 지방 SOC, AI·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언급했다.
또한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유연성 확대와 정년 연장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산업 정책으로는 AI,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 6대 분야 집중 육성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업 부활을 위해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대화 노력 병행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29차례나 언급하며 국가 성장 계획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