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0원”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사전예약 기간 각별한 주의 당부
-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경쟁 활성화 예고… “이용자 보호 위한 시장 점검 강화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삼성전자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23일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SNS 등에서 불법·편법 영업이 증가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장을 발표했다.
갤럭시 S25는 오는 2월 7일 정식 출시 예정이며,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전예약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소위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점에서 과도한 할인이나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가 지목한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방통위는 소비자들에게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자율점검 개선,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단통법 폐지 후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학기 및 신규 단말기 출시 기간 시장 점검을 강화해 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갤럭시 S25의 구체적인 사전예약 혜택으로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256GB 모델 구매 시 512GB로 무료 업그레이드), 삼성케어플러스 1년 무료 제공, 갤럭시 워치7 및 버즈3 시리즈 30% 할인 쿠폰 등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4. 소비자들은 이러한 공식 혜택을 참고하여 과도한 할인 약속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