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틱톡 퇴출 막으려는 트럼프…행정명령 실효성은 의문
- 법무장관에 불집행 지시 가능…의회 설득은 난항 예상
- 머스크에 매각설도…틱톡 ‘완전한 허구’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최대 90일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다.
오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틱톡 금지법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중국의 정보 수집과 여론 영향력 행사 우려에 따라 작년 4월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와 달리 최근 틱톡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달에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추 쇼우즈 틱톡 CEO와 면담도 가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네소타대학교 법대 교수는 “행정명령은 마법의 문서가 아닌 멋진 보도자료일 뿐”이라며 “틱톡 금지와 거래 제한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으나, 틱톡 측은 이를 “완전한 허구”라고 반박했다. 틱톡은 19일 금지법 발효 시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