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현 X) 지분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SEC는 오늘 머스크가 트위터 보통주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적시에 신고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이러한 신고 지연으로 머스크가 트위터 주주들의 손실을 통해 최소 1억5천만달러(약 2,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SEC 제소장에 따르면, 머스크는 2022년 3월 24일까지 지분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3월 25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5억달러(약 7,000억원) 이상의 트위터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SEC는 “머스크의 5% 이상 지분 보유와 투자 의도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기간 동안 트위터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SEC가 48시간 내 벌금을 포함한 합의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러 혐의로 제소될 것이라는 “합의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 변호인 알렉스 스피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가짜이며, 수년간 이어진 괴롭힘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SEC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머스크의 증권거래법 위반을 지적하며, 영구적 금지명령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 판결 전 이자, 민사제재금 부과를 요청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지분 보고 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량 주식 보유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이번 제소는 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1월 20일 사임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