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년 협력 바탕으로 제3국 원전 수출 협력 강화
-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갈등 속 정부 간 협력 기조 재확인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및 협력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양국은 8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MOU 서명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70년 넘게 이어온 민간 원자력 분야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둘째,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MOU는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결돼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한다”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도 마련했다. 이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있어 양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