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소상공인 희생자 대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신규 자금 지원
- 이달 중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신설…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보증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유가족에게 긴급 생활비를 1월 10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들의 당장의 생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한 장기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중 신설하기로 했다. 이 지원단은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계승하여 유가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피해자 가족의 대학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사고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들과 사고 수습 참여자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통합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피해자 가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