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원내대표 “체포영장 재발부시 반드시 집행하라”… 최상목 권한대행 고발 예고
- 국민의힘 향해 “내란수괴 품은 당”… 내란 특검법 찬성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6일 자정까지 영장 유효기간 동안 단 한 차례 체포를 시도했을 뿐 결국 집행에 실패했다. 특히 영장 만료 당일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자초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경내에 버스 차벽과 인력을 동원해 저지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방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괴 품은 당”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에서 재의 절차를 밟을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찬성을 압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