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반발
- 민주당 의원 58명,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여야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공개하며 마은혁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여야 합의의 실체를 입증하고자 했다.
우 의장은 “작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 통보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후, 8월 16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과 정계선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의장에게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1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천에 합의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여야 간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공문 등으로 여야 합의가 분명히 확인됐으니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의원 58명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월권이자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인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면서 시작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