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 없는 임명은 없었다”… 민주당 압박에 ‘불가’ 입장 고수
- “비상사태 아닌 한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자제”… 헌정질서 훼손 우려 표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압박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없다”며 정치권의 합의 없는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헌법재판 사건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을 언급했다. 이는 현 상황에서 일방적인 임명 강행이 헌정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