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특검’ 갈림길… “역사의 심판대 오를 것”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등 ‘내란 옹호’ 인사 고발 예고… 정국 긴장 고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놓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두 특검법의 즉각 공포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 신속한 후보자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대행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향후 정치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등을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내란을 동조하고 선전하는 사람들은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은 향후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