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계획 승인 단축 및 LNG 허브터미널 인센티브 강화
- 환경영향평가 개선과 기후대응기금 확대 통해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
정부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가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여 12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통해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돕고, 특히 약 9.3조원 규모의 7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25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광주 AI융복합지구, 인천항 내항 재개발, 여수 LNG 허브터미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포함된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LNG 허브터미널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충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청정연료 관련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차전지 산단 용수 적기 공급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를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하여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하여,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2025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
정부는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팀장: 기재부 1차관)’를 통해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