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발령의 잘못된 결정과 한예종 폐쇄 논란 해명
-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안정과 재정적 지원 강화 약속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도 문체부 예산 집행 방향 설명회와 출입기자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사죄의 말과 함께 깊은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유 장관은 “요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데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한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현장과 정말 많은 소통을 했다”며 “2025년도부터는 이런 1년 간의 과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특히 우리 부처와 관계된 모든 민간 단체와의 교류, 국제 교류뿐만 아니라 2025년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이번 계엄 사태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계엄 발령 당시, 유 장관은 자택에 있었다고 밝혔다.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발표하는 걸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며 “(사실인 것을 알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계엄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G20이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런 계엄이 발령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발령 당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하며, “내가 전화를 못 받았나 해서 기록도 다 찾아봤으나 없었다”고 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다시 한번 “문체부는 정말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짜 멋지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며 “빨리 안정적으로 관련 단체들, 국민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당장의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한예종의 계엄 당시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 유 장관은 한예종의 독립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폐쇄됐으며, 이는 국무총리실 당직총사령이 전 부처 및 소속 기관 건물 폐쇄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 당직 시스템상 하달된 지침으로 본인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한예종이 30주년 됐는데 독립할 수 있는, 문체부 소속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국립예술대학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다”며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계엄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일어난 거리 시위 및 집회에 대한 평가를 묻자, 유 장관은 “폭력적이지 않고 끝나면 쓰레기도 잘 치우시고 그런 자체가 하나의 시민의 문화로서 정착한 거 같다”라며 “사람이 다치지 않고 다른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 급감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은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는 없다”며 “그러나 내년 1분기가 고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내용 등을 끊임없이 해외에 전파하고 있고, 코리아그랜드세일도 1월에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국내의 엄중한 정치상황에서도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에 정책적·재정적 공백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속 집행 기조를 강화해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7조 672억 원의 70% 수준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