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5년 만에 최종 판단
- 상고 기각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파기환송될 경우 정치 재개 가능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변동 사항이 없어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곧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조 대표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 경우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 대선 출마의 길도 열릴 수 있다.
한편,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 대표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판결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