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 시시각각 변하는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에, 국회는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위헌적이고 무법적인 시도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며, 향후 정치적 대립을 예고했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유를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대통령은 계엄 해제 후에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 결정으로 계엄 선포의 효과가 상실됐다”며 사태 발생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지지율과 정당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국가 안보와 시민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긴급 속보로 전하며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CNN, 로이터통신, BBC 등 주요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하며,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윤 대통령의 결정이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질서 지지자로서 한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타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