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 등 쟁점… 유죄 시 의원직 상실 가능성
- 법원 주변 집회 예상돼 경계 강화…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도 앞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로, 그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답변한 것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되며, 민주당은 434억원의 대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즉흥적 답변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 주변에는 각종 집회와 시위가 예상돼 법원은 보안을 강화하고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어, 이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