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북한 외교관, UPR 이후 북한 내부 대응 동향 최초 공개
- 실효성 있는 책임규명 방안 모색…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논의
통일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는 제4차 북한 UPR(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이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의 참석이었다. 이 전 참사는 특별 초대 형식으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대한 북한 내부의 대응 동향을 담은 외교전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실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UPR 결과평가 및 후속조치’와 ‘북한인권 침해 구제 등 책임규명 방안’이라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신화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UPR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총괄 본부장,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책임규명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이 세션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돼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