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임 장관, 통신사와의 간담회에서 미래 투자 강조
- 중소상공인 지원과 AI 기술 활용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로, 통신업계의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유상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통신업계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문자 근절 등”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LTE 요금제와 선택약정 문제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주문됐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3사의 과점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스팸 문자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 스팸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대·중소 상생 측면에서도 중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통신사들이 중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인공지능(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통신업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 스팸 문자 근절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다루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와 통신사 간의 협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