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당선 후 Fed와의 갈등 예고, 파월 의장 “사임 요구해도 거부할 것”
- 머스크, 연방 관료제 개혁 주장하며 트럼프 경제 정책에 힘 실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Fed 통제권 강화 의지에 동조하며, 중앙은행 개혁을 촉구하는 “#EndTheFed” 운동을 지지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금융 정책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늦은 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서 마이크 리 유타 주 공화당 상원의원의 게시물에 “100” 이모지로 화답했다. 리 의원은 “행정부는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설계된 방식”이라며 Fed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우리가 헌법에서 벗어난 많은 사례 중 하나”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EndTheFed”를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란은 제롬 파월 Fed 의장이 트럼프의 사임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 발생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Fed 의장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권한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Fed와 갈등을 빚었던 배경과 맞물려 있다.
경제학자들은 Fed의 독립성이 정치적 압력 없이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Fed가 정치적 간섭 없이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첫 임기 때부터 Fed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이 최소한 금리에 대한 의견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진영의 핵심 인사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선거 운동에서 중요한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선거 후에도 그의 존재감을 확립하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간의 통화에 참여했으며, SpaceX의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선출되지 않은 연방 관료제가 현재 대통령직, 입법부 또는 사법부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Fed는 12월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징후가 있다면 정책 입안자들이 추가 인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머스크와 트럼프의 Fed 개혁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머스크의 발언과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향후 미국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회에서 중앙은행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더욱 긴장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