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계층제 방안 제시…”40조 통합재정으로 제2수도권 도약”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8일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양 시도는 이를 통해 1천만 생활경제권 및 통합재정 4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과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시군구청장 협의회 추천 시도민, 상공계, 분야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양 시도가 발표한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에 따르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두 가지 통합 모델이 제시됐다.
2계층제는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며, 3계층제는 기존 경남도와 부산시를 존치하면서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통합지방정부에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 20대 주요 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법률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 국세이양을 위한 지방세 신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이 포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통합 권고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이를 통해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