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개국 찬성으로 압도적 지지 얻어… 북한·러시아만 반대
- 국제법 적용 확인 및 개도국-선진국 간 AI 격차 해소 강조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상정한 ‘군사분야 인공지능(AI)’ 관련 결의안이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는 유엔 역사상 최초로 군사분야 AI를 다룬 결의안으로, 한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11월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결의안이 165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북한과 러시아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6개국이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군사분야 AI에 국제법 적용을 확인하고, 군사분야 AI 도입의 혜택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AI 격차 해소 및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등 다중이해관계자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국가와 국제기구,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한국이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와 9월 ‘제2차 REAIM 고위급 회의’를 통해 쌓아온 글로벌 AI 리더십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군사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AI 이용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은 1991년 9월 한국의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주도한 결의안이다. 이전에는 2008년 ‘무기 불법중개 활동방지’ 결의안(한-호주 공동 상정)과 2018년 ‘청년과 군축’ 결의안(한국 단독 상정)이 채택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12월 개최되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군사분야 AI라는 민감한 신흥안보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낸 이번 성과는 한국의 다자외교 역량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