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대량 추방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까지, 논란의 정책들
- 경제 정책과 기후 규제 완화 등 미국 사회 대변혁 예고
재 집권이다. 8년째 이어온 선거운동에 마침표가 찍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백악관 복귀를 확정지었다.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는 모토를 내세우며 7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들은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약속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완료와 함께 추진될 이 정책은 전문가들로부터 법적, 물류적 문제와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농업과 서비스 업종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 종식과 광범위한 감세를 제시했다. 팁 면세, 사회보장 지불 세금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 상품에 최소 10%, 중국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1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힌다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갈등 심화와 글로벌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 규제 완화 정책도 언급이 됐다.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정 탈퇴에 이어 환경 보호 조치를 대폭 철회하고, 전기차 전환 정책을 뒤집겠다는 발표를 했다. 대신 화석 연료 생산 증대와 북극 등에서의 석유 시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산업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친환경 기술 경쟁력 약화와 기후변화 대응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종식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공약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나토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와 날 선 공방을 펼쳤던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 금지법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각 주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보수 지지층의 일부 실망을 살 수 있지만, 중도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관련자 중 일부를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폭동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우려와 함께,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끝으로 자신에 대한 형사 수사를 진행 중인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취임 즉시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공약들은 지지층의 환호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민자 대량 추방과 기후 정책 후퇴 등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 관계에서도 동맹국들과의 갈등, 무역 분쟁 심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미국 의회와의 관계, 사법부와의 갈등, 국제 사회의 반응 등 다양한 변수들이 트럼프의 정책 실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미국과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