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 지원
- 우수지역 10곳 추가 지원… 지역 특성 맞춤형 중점사업 추진 가능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의 배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재원이다.
이번 배분에서는 10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에 7,500억 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에 2,500억 원이 할당됐다.
올해 배분의 특징은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점이다. 인구감소지역은 72억 원, 관심지역은 18억 원의 기본 배분액이 책정됐다. 또한,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10개 지역(인구감소지역 8개, 관심지역 2개)에는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은 다양한 중점사업을 발굴했다. 단양군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한 사업을, 청도군은 지역활력타운과 빈집활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하동군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발굴을 지원하고, 12월에 예정된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금 배분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