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통해 주의점 공개
- 상생임대주택·거주주택 특례제도 요건 복잡… 사전 확인 필수
국세청이 임대주택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실수사례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의 5회차로 임대주택 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해 납세자들의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임대주택 등록 후 일정 기간(5년·8년·10년) 이상 임대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실수사례를 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는 요건이 복잡해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며 “양도 전 적용요건과 관련 사례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공개된 실수사례와 관련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 별도 코너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세금 궁금증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