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렛츠 피해기업 증빙 완화 및 소규모 플랫폼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한도 대폭 상향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등은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에 대응하여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자금집행 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10월 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커머스 피해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하고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렛츠 피해기업 증빙 완화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인해 피해입증이 어려웠던 알렛츠 피해기업을 위해, 10월 28일부터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은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 조치는 알렛츠와 같은 플랫폼에서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 지원 확대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하지 않았지만, 소규모 플랫폼(예: 셀러허브)에 입점하여 피해를 본 기업도 이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셀러허브 입점기업은 판매자 페이지의 정산지연 이커머스 업체 이름이 표시된 페이지를 캡쳐하여 증빙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러한 조치는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한도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한도가 기존 1.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대출 제한조건에 대한 예외적용도 시행되어 부채비율이 높거나 차입금이 많은 소상공인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긴급대응반 운영 및 향후 계획
긴급대응반은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1,995건의 자금신청 중 1,442건(2,068.2억 원)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약 100여 건의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긴급대응반은 이러한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기업 및 정산지연 플랫폼과 개별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지원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이커머스 피해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