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상징 무단 사용 및 지재권 허위표시 적발
- 소비자 금전 피해 위험, 주의 필요
특허청은 정부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917건에 달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 위반 및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이나 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고 광고하는 행위는 특허법상 허위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상징 사용 여부와 특허 관련 표시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