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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될까? 저출생 해법 모색 위한 ‘국민WE원회’ 출범

  • 200명의 정책수요자가 직접 참여, 정책을 점검·평가하는 국민WE원회 활동 개시
  • 인구위기 심각성, 결혼·출산에 대한 견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견 청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6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국민WE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는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국민WE원회는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1자녀부부, 2자녀 이상 부부 등 약 200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정책수요자로 구성되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출범식에서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대표 위원 선정이 눈길을 끌었다. 2000년생 최연소 참여자,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 임신 중인 예비 부모, 5자녀를 둔 다자녀 부모 등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WE원회의 활동 방식이다. 오프라인 정책토론회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를 통한 온라인 소통창구도 마련되어, 상시적인 정책 토론과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 활동자를 격주로 선정하여 참여 동기를 높이는 방안도 도입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WE원회는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결혼·출산·육아가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직면한 ‘3초(超)’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실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WE원회 출범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 반영과 지속적인 운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국민WE원회의 활동 결과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국민WE원회는 연말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그 과정과 성과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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