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증가율, 국방비에서 물가상승률로 변경… ‘트럼프 변수’ 대비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지난 4일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타결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에서 재협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
2026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2027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해 매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과거에는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면서 한국 측 부담이 컸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한국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CPI 증가율을 2%로 가정할 경우 2030년에는 분담금이 1조 6,4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해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외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리·정비 용역을 한반도 내 자산에만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협상은 총액형 방식으로 진행돼 필요한 소요액을 먼저 계산하는 대신, 일정한 총액을 정한 뒤 그에 맞춰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깜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위비 사용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소요형’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만큼, 재협상 시 한국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번 협정은 정식 서명과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