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암호화폐 규정 불가능? 동의하지 않는다”
- 코안베이스, “SEC가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요일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에서 대면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을 요구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2022년 제출한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해 SEC의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작년에 SEC를 고소했다. 이 청원에서 코인베이스는 SEC에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 상황을 명확히 하고 암호화폐와 호환되는 새로운 시장 구조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SEC는 2023년 12월 코인베이스의 새로운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하며, 현행 규정이 암호화폐 부문에 “적용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월요일 연방 항소법원에 이 거부 결정을 뒤집어줄 것을 요청하며, SEC가 암호화폐 기업이 운영하고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의 변호사인 유진 스칼리아는 3인 항소법원 판사들에게 SEC가 코인베이스에 기관 등록 방법과 미국 법 준수 방법에 대해 더 많은 답변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SEC 변호사는 기관이 이 부문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기존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SEC 변호사 에제키엘 힐은 “코인베이스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싶다고 해서 그들의 사업에 맞춰 프레임워크를 조정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인의 항소법원 판사들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SEC가 규칙 제정 우선순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왜 암호화폐가 그 중 하나가 아닌지에 대해 규제 기관에 압박을 가했다.
이 분쟁은 암호화폐 부문과 미국 최고 시장 규제 기관 간의 더 넓은 줄다리기의 최신 사례다.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며 자신들의 관할 하에 있다고 거듭 말해왔다. SEC는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을 증권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암호화폐 토큰의 상장 및 거래로 고소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별도의 소송에서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대체로 기존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제의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부문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MIT 디지털 통화 이니셔티브의 네하 나룰라(Neha Narula) 디렉터는 “우리는 규제가 전혀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람들이 구축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종류의 규제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위원회의 샌드라 로(Sandra Ro) 최고경영자(CEO)는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는 산업이며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고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규제 환경이 패치워크 같은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