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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한다

  •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6일 밝혔다.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급여 지급 업무처리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하여야 하며, 복지부는 기간 내 시군구별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각 주체별 역할 분담 하에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생계급여 조기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일정 단축을 독려하고,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 방안을 활용하여 9월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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