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현황과 대응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대응책으로, 7월 29일부터 소비자들은 위메프와 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직접 카드결제 취소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7월 31일부터는 일반물품 배송 정보가 PG사로 전달되어 환불 처리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e-커머스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