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 1만 9천여 건 분석
- 민원주의보 발령…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 등 관계기관에 제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점자블록 설치 부실,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불편 신고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 18,81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2023년 월평균 민원은 656건으로 2022년 월평균 437건 대비 1.51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 필요, 장애인 화장실 사후관리·감독 강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시설 개선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점자블록 가림 신고 및 점검‧설치 요구 ▲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 신고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이용 불편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5천 건으로, 전월(100만 387건) 대비 16.4%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18만 2,548건) 대비 1.5%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23.6%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15.6%), 지방자치단체(11.6%) 민원은 증가하였고, 교육청(56.4%), 공공기관(1.7%)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경찰청 민원이 증가했다.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 민원 등 올 3월 총 43,231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34.4%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청북도 단양군이 불법주정차 및 불법 광고물 신고 등 총 334건(133.6% 증가),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중학교 등하교 버스 증차요구 민원 등 총 468건(97.5%) 접수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인덕원∼동탄 수직구 공사 반대 등 민원(2,678건)이 접수된 국가철도공단이 전월 대비 249.6% 증가로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